차용증 없이 빌려준 4,000만 원, 송금 내역과 메시지로 대여금 인정
상대방은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송금 직후 주고받은 "다음 달부터 갚을게" 메시지와 일부 변제 내역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청구 인용
상가 계단 낙상 사고, 건물 점유자 책임 인정해 손해배상 일부 인용
미끄럼 방지 패드가 떨어져 나간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에서 관리 소홀을 입증했지만, 의뢰인의 부주의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청구 일부 인용
납품 지연 위약금 3억 원 청구,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거래처가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을 근거로 거액을 청구했지만, 지연의 상당 부분이 거래처의 설계 변경 때문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위약금 감액
매각 직전 부동산 가압류, 소송 중 합의로 미수 대금 회수
대금을 미루던 거래처가 회사 소유 건물을 매물로 내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 일주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 매각을 막았습니다.
가압류 결정 · 합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넘긴 아파트 지분, 사해행위 취소로 되돌려 경매
대여금 판결 무렵 채무자가 사실상 하나뿐인 재산인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찾아, 증여를 취소하고 경매로 회수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동업 정산금 약정 미이행, 소송 중 조정으로 분할 지급 합의
동업을 정리하며 약속한 정산금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 정산 합의서와 매출 자료로 약정금을 청구하고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조정 성립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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