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넘긴 아파트 지분, 사해행위 취소로 되돌려 경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에서 이겼지만, 채무자는 판결 선고 무렵 자신의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쟁점과 대응

재산조회와 등기부 이력으로 증여 사실과 날짜를 확인하고, 그 시점에 채무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는 점을 금융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소송을 내고,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지분이 다시 넘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증여를 취소하고 지분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도록 했고, 의뢰인은 그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로 채권의 상당 부분을 회수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