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4,000만 원, 송금 내역과 메시지로 대여금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가게 운영 자금으로 세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상대방은 가게를 정리한 뒤 그 돈이 동업 투자금이었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송금 날짜마다 앞뒤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맞춰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두 차례 50만 원씩 보낸 내역이 대여금을 갚은 것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동업이라면 있어야 할 지분 약정이나 수익 배분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대여 사실을 인정해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해 두어 판결 뒤 회수로 이어졌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