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금 약정 미이행, 소송 중 조정으로 분할 지급 합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함께 운영하던 카페를 동업자에게 넘기면서 정산금을 받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동업자는 매출이 줄었다며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정산 합의서와 넘겨줄 당시의 매출·재고 자료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고, 동업자의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 당시 이미 반영된 사정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동업자가 한 번에 갚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지급이 늦어지면 남은 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인 분할 지급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 조정에서 분할 지급안대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지급이 늦어지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