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단 낙상 사고, 건물 점유자 책임 인정해 손해배상 일부 인용
미끄럼 방지 패드가 떨어져 나간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에서 관리 소홀을 입증했지만, 의뢰인의 부주의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청구 일부 인용
Profile
변호사 소개
지방법원 판사로 민사 단독 재판을 맡으며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 기록을 읽었습니다. 판사가 기록에서 무엇을 먼저 찾는지 알기에, 서면은 짧게 쓰고 표는 분명하게 만듭니다.
2014년 늘품을 연 뒤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부터 확인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만큼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Results
담당 사례
납품 지연 위약금 3억 원 청구,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거래처가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을 근거로 거액을 청구했지만, 지연의 상당 부분이 거래처의 설계 변경 때문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위약금 감액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넘긴 아파트 지분, 사해행위 취소로 되돌려 경매
대여금 판결 무렵 채무자가 사실상 하나뿐인 재산인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찾아, 증여를 취소하고 경매로 회수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onsul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