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4,000만 원, 송금 내역과 메시지로 대여금 인정
상대방은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송금 직후 주고받은 "다음 달부터 갚을게" 메시지와 일부 변제 내역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청구 인용
Profile
변호사 소개
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며 항소심 판결의 초안을 썼습니다. 1심에서 놓친 증거 하나가 결론을 바꾸는 사건을 보며, 처음부터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인 사이의 대여금 사건처럼 금액은 크지 않아도 의뢰인에게는 절실한 사건을 많이 맡습니다.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커지지 않도록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Results
담당 사례
납품 지연 위약금 3억 원 청구,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거래처가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을 근거로 거액을 청구했지만, 지연의 상당 부분이 거래처의 설계 변경 때문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위약금 감액
동업 정산금 약정 미이행, 소송 중 조정으로 분할 지급 합의
동업을 정리하며 약속한 정산금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 정산 합의서와 매출 자료로 약정금을 청구하고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조정 성립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onsultation
